[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내년 4월 말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석유류 가격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10월3째 주 전국 평균 기준으로 휘발유는 1732원에서 1568원으로(9.5%),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4.1%)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6개월간 약 2조5000억원(국세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동절기 난방수요 등을 고려해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지만, 국제유가 등이 안정되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LNG 관세율도 2%에서 0%로 한시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LNG 관세율 기본 3%에서 2%로 한시 인하하기로 한 바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추가 인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 18원 인하 효과로 6개월 동안 2400억원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 및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 여력을 확보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발전용(50%)·상업용(22%) 등 LNG 가격 인하로 전기요금 안정적 관리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11월9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수급 안정화 대책을 상정한 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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