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주거단지에 적용할 창조적 정비계획 모델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제도는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왔던 성냥갑 아파트 퇴출 등이 건축규제를 통한 소극적 유도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서울시가 모델을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다.

서울시는 1999년 공동주택 심의규정을 제정해 ‘입면차폐도’를 제한하고, 2007년에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탑상형 아파트의 도입으로 주변경관 차폐 정도가 개선되고, 입면 디자인의 다양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인동거리 제한 등 경직된 아파트 건축기준으로 인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형태의 주거단지 설계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시민들은 “살기는 편하지만 획일적이다! 어디나 똑같다! 숨막힌다!”, 조합원들은 “보다 높게! 도시경관보다는 일조 등 사적 환경이 좋아야!”, 설계자들 “현행 기준으로 용적률 확보하려면 창조적 계획은 한계!”, 도시계획 위원들 “근본적인 처방없이 껍데기만 치장! 심의에 드는 노력에 비해 실질적 효과는 미미!”고 이구동성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및 공지 등을 창조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 형태로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비율 상승, 통경축 확보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창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남향비율 확대, 일조환경 향상 등으로 단지내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시가지형·역세권형 등 유형별 정비모델 개발 및 가이드라인 확정

시는 이달 안에 용역을 착수, 앞으로 6개월간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방침을 수립, 지난 4월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올해 안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13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정비사업 방식이 계속 진행될 경우 획일적인 형태의 아파트 양산으로 서울의 도시경관이 무미건조하게 굳어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한 번 이뤄지면 몇 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들은 동일한 용적률 아래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주택단지를 얻고, 공공은 낙후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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