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 정확히 651일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전환을 시작하게 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앞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되고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사라진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유흥시설 제외 24시간 영업 가능...거리두기 완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이 사라지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의료체계 개선

의료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먼저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문제 역시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천100만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신 1차 접종률은 79.4%를 도달했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백신 접종 완료율은 지난 주말 70.1%을 기록했다.

마스크 쓰기, 안심콜 등 현행 유지... 2단계서 실외 '마스크 오프' 검토

단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다만 1차 개편안에 이어 2차 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해제 범위를 검토한다.

손영래 중수본 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하겠지만 실외 마스크는 일상회복 중간 단계에서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2단계 개편 즈음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고 이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 발표에 앞서 방역 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정부는 이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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