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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석 금융기관 수장들...정책 고수 입장 견지..."신중론" 돋보여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0.22 18:19
사진=공동취재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금융기관 수장들은 위원회별로 참석해 기준금리 인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 "취약계층 상환 부담있어도 금리 인상 불가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거시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질의하자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나 현재 통화정책 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은은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이나 통화정책은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을 활용해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규제 회피 목적 사업자대출 막을 것"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제1금융에서 제2금융으로 전환하는 대출 정책을 두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기지역에서 110% 대출을 내주는 등의 광고가 있는데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그 부분은 과장광고로 판단된다"면서 "정책의 주안점은 정당한 사업자 대출이라더라도 자금의 용도가 당초의 대출 용도 표기 이외의 것으로 유용되어 투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1금융의 대출 문제를 잘 막았더라도 2금융을 등한시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출 급증 배경에 불법과 탈법 여부를 당국이 검토하고, 사전에 제도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부실화를 막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대차 강조했다.

정 원장은 "그간 금융시장에서 여러번 사고가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제2금융원이었던 것만큼, 2금융권에 대한 전체적인 건전성 유지 및 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사후 용도 유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점검을 확대하고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도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및 인하 방안 제시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고승범 금융위원장 '신중'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나마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은 최대 1.2%로 책정된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개선하는 정책을 검토했느냐"고 묻자 최 사장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저소득층이나 실소유 차주의 상환 유도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방안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하고 있는 고민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폐지,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이 좋다고 본다"면서 "은행 경영에 손해가 가하지 않는 내에서, 실소유자에게는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자금 여유가 많은 이들에게는 갚을 기회를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예상치 못한 계약해지 등의 상황에서 기회비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이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일종의 패널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없애버리면 변동금리나 단기금리 위주로 유인을 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여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바꾸기보다 체제 유지 속 협조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주로 미래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는 1998년 이래 계속 거듭돼 왔다"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가 출범했고 13년이 지났다. 조직 행정 체계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 나라별로도 다르다. 계속 바꾸는 것보다도 현 체제 유지 속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 기관들의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받자 고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의 경우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원장 공모, 선임을 자율 결정하는데에 있어 지연이 따랐다"면서 "20일 1차 원장추천위를 열어 공모를 확정했으며 앞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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