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일부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대학생, 독신자, 고령자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일명: 멀티홈)’ 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세대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지난해 5월에 85㎡ 초과 아파트를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국토부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세대별 규모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기존에는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상한을 3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되,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내 임차가구의 설계 및 설비기준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함.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하고, 필요 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되,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 및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 부과할 수 있다.

신축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안 된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5월 14일에 통보돼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변경신청 분 포함)부터 적용하게 된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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