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키로 했다.

인앱 결제를 통한 결제시 결제 대금의 30%가 수수료로 발생해 국내 모바일 및 콘텐츠 업계에서는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비판했고 이에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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