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보여주는 최첨단 기술 중에 특정 인물에 대한 위치추적과 생활동향 모니터링이나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게임에서 고개를 돌리는 인형의 눈에서 많은 인원 중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감지 즉시 연동된 자동소총으로 사살하는 섬뜩한 장면이 현실이었다면 첨단기술인 초소형 위치추적시스템과 AI(인공지능)를 접목한 카메라 등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1965년 한 과학 잡지에 실린 이정문 화백의 한 장짜리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만화에서는 태양열 주택과 청소하는 로봇, 전기자동차, 원격수업 온라인학습 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당시에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예측하고 상상력을 발휘한 그림이었으나 지금은 현실이 되었으며, 당시에는 일상생활의 편의성만 만화로 그려졌으며 CCTV를 통해 국민 모두의 행적이 기록되고 감시당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과거의 공상과학영화나 007 첩보영화에서 나왔던 미래의 장면들이 지금은 하나씩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설정이 2054년 범죄를 사전 예측하고 예방하는 첨단기술들을 보여줬으나 30년 앞당겨져 현재 실현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솔루션도 개발되고 있다. 2009년 미국의 뉴욕경찰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테러와 범죄예방 시스템(DAS, Domain Awareness Systen)을 개발한바 있는데, 현재는 더욱 발전시켜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정보와 합쳐 분석하며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도 범죄 징후예측 시스템을 2019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범죄 예측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 등이 요구되고 있어 전과자나 보호관찰대상자 등 한정적인 대상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부천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을 받아 공공분야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AI기반 얼굴인식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얼굴을 AI에게 학습시켜 실시간 빠르게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AI CCTV는 수많은 영상 속에서 특정인을 찾아낼 수 있으며 해당 특정인물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들도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 연령대와 성별, 체형, 인상착의 등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 수단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 시민단체에서 “방역을 핑계 삼아 중국식의 주민 감시체계를 따라가는 심각한 인권침해” 라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AI 얼굴인식 기술로 국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국가는 당연 14억 인구 중국이다. 이미 구성된 바둑판식 격자망 형식 4억개 가량의 CCTV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을 금지시키고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펼치고 있는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IT(정보통신기술)와 AI,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얼굴인식시스템은 현대판 ‘보갑제(송나라 때 백성들 감시와 징세 목적으로 황제가 발령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국의 경우 얼굴인식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1천만 명의 얼굴 중 찾고자 하는 사람을 단 1초안에 찾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공항과 기차는 물론 은행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호텔 체크인, 야간에 미성년자 게임중독 방지, 심지어 화장실의 화장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얼굴인식으로 통제하고 있어 결국 얼굴이 바로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전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하여 수배자를 식별하는데, 지난 2018년 유명가수 콘서트를 관람 하려던 수배자가 행사장에 설치된 얼굴인식CCTV에 찍혀 검거되었고,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CCTV를 이용한 시위자 색출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시민들 대상 얼굴과 지문 등 신체정보를 확보하고 개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 침해 논란이 된바 있다.

특히 스카이넷(Sky Net)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 하고, 얼굴인식 데이터를 확보하여 많은 인파 속에서도 얼굴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수배중인 범죄자 또는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색출한다. 수년전부터 공안들은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수배자를 찾거나 외국정보기관의 인물정보와 정보활동 범위 및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임이 강조되었고 지난 4월 EU의회 에서는 얼굴인식 기술과 AI의 ‘고위험’ 적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 주요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제안되고 결의안 표결결과 얼굴인식 감시를 금지하라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승인되어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가 처음으로 금지를 옹호하는 공식 입장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국제공항에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시켜 빠르게 수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이번 달부터 메트로 앱에 얼굴과 사진을 포함한 회원정보를 등록하고 개찰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카메라를 통해 요금이 결재되도록 운영되고 있어 러시아 인권단체에서 사생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일본도 국제선 탑승 시 비대면 얼굴인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등 세대부분 선진국에서 얼굴인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휴대전화, 보안시설 출입통제, GS25무인편의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인천공항 출국 수속에도 적용 예정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트나 대형건물 출입 시 체온체크 원리 역시 얼굴인식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60 차량에도 빅데이터 방식의 얼굴인식 기술이 접목되어 키 없이도 자동으로 도어를 잠금 및 해제할 수 있는 등 얼굴인식 기술은 앞으로 생활 전반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기존의 범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형태와 가능성을 예측하는 ‘예측적 영상보안 원천기술’이란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내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CCTV관제센터와 경찰관제에 본격 적용하여 범죄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범죄기록이 없는 일반인은 모니터에 희미하게 식별이 안 되도록 AI가 처리하여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범죄예방이란 명목으로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통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CCTV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목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교통과 범죄예방, 환경목적 등으로 설치된 공공목적을 제외하고 아파트와 빌딩은 물론 개인주택까지 설치된 것과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까지 추산하면 모든 국민들이 출·퇴근 등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찍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들이 AI로 분석하면 사람 찾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목적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영상자료가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민간용CCTV 영상자료의 유통과 불법 활용에 대해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다.

앞서서 거론한 부천시 사례와 같이 얼굴인식 기능의 AI CCTV는 공공목적도 있지만 사생활과 인권침해라는 부분도 문명 있다. 더욱 기술이 첨단화되고 사회가 발전되어 모든 지역에 AI CCTV가 설치되는 시기도 분명 올 것이지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감시당하는 중국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세종대학교 정보융합대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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