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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위에 오른 탄소중립 정책..."피할 수 없는 상황"vs"치적 쌓기용" 갑론을박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0.20 21:20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50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론을박이 치러졌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의원들은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무리수"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높인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어떤 정부든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경제 질서이므로 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어 "설계만 있고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기본계획 및 법정계획 등을 수립해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현실적인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2030년의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됐는데 2018년의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계산할 경우 실질적으로 36%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착시효과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흡수원과 CCUS까지 포함해서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값으로 정부의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다 글로벌 경제와도 밀접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민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4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신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어보인다"면서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 참여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도 화살이 겨눠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되면서 산업계와 전문가는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다. 선진국은 2050 탄소중립을 50~60년에 걸쳐 설정했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산업계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려워 산업 전환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6조원 가량"이라면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으로 올해 안에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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