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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도산기업 증가..기업회생 수요 대응해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0.20 19:53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들은 악화된 경영환경의 극복과 재무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부채 및 현금 유동성 관리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업도산이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악화 현황 및 대응법을 살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도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892건에 머물러 2019년 1003건 대비 11.1% 감소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다만 파산 건수는 2019년 931건에서 2020년 1069건으로 14.8% 증가했다. 이러한 기업도산의 통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유동성 지원 정책이 기업의 연쇄도산을 성공적으로 방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실적의 악화와 더불어 실적 편차의 확대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른 차별적 영향으로 일부 기업군이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종 지연 가능성 존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련없는 전방위적 금융 지원으로서 지속가능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원리에도 위배되며 출구(exit)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과 맞물려 각국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기업 유동성(liquidity) 문제에서 도산(solvency) 문제로 이전되는 추세이며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부터의 질서있는 출구(orderly exit)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의 극복과 재무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기업의 유동성 관리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 유동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현재까지 우려했던 기업도산이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긴급 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적 악화 지속과 자금조달 한계로 일부 기업군의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국내 외감기업 재무성과와 2007~2019년간 기업회생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부도확률을 분석했다.

지난해 최상위그룹 부도확률, 약 5% 증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부문 전반의 재무성과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으나 2019년 재무성과 우수기업과 취약기업 간 재무성과의 격차가 2020년 다소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2020년 부도확률 최상위 그룹의 평균 부도확률은 11.86%로서 2019년 7.39%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소규모 기업으로서 한계기업 비중이 53.5%에 이르며 증자와 차입금을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유현금이 감소했다.

부도확률 회귀식이 예측하는 2020년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실제 표본상의 기업회생 신청 건수 대비 두 배가 넘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기업도산의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20년 최상위 부도확률 그룹에는 2019년 재무성과가 비교적 양호했으나 코로나19 전후 재무성과 지표의 악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기업 중 2/3 이상이 2020년 처음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했다.

기업회생 수요, 절차 간소화 등 대응 마련해야

향후 기업회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업회생 절차의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절차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회생 절차 중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공공 주도의 DIP(Debtor-In-Possession: DIP) 금융 공급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기업 선별능력 관점에서 기존 구조조정 정책펀드를 활용해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보존을 위해 효율적인 P-Plan과 같은 방식의 기업회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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