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상임위원 대표단은 2월 13일~ 17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되는 경쟁당국 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 대표단은“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디지털 경제하의 경쟁정책방향”,“카르텔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2월 16일~17일, 양 일간은 경쟁법 집행경험이 부족한 비회원 개도국을 초청하여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 GFC)이 연계 개최된다.
 
'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 세션에서는 가격인상계획의 독자적 공표와 같이 기업의 경쟁사에 대한 일방적 정보제공행위가 갖는 담합유발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담합의 전제인‘의사의 합치’의 범위에 대한 국가별 법리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합법적 정보제공 행위와의 구별기준, 법집행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담합 증거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조, 편승인상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 집행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달리 일방적 정보전달에 대한 집행사례는 드문 바 최근 국제동향 파악의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는 플랫폼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거래비용 감소, 신속성, 편리성 등 편익을 가져온 디지털 경제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폐해 차단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는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효과를 창출할 우려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과의 연관성 검토도 필요한 분야이다.
 
'카르텔 법집행관련 국제적 공조 강화' 세션에서는 카르텔조사시 당국간 협력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다자양자협정, 상호조약 등 현행 협력 메커니즘의 유용성 및 성과, 성공적인 상호협력사례에 대해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조세반부패 등 당국간 협력관계가 보다 진전된 분야에 대해 토의한다.

아울러 국가간 비밀정보 공유의 한계 등 현행 협력메커니즘 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점증하는 국제적 반경쟁행위 제재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한국 시장 대상의 국제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국제네트워크 강화 효과 기대된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의 기업간 정보교환 등 담합유발행위에 대한 제재사례와 국제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항공화물운송, 마린호스, 브라운관 카르텔 사례는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경쟁정책 논의 흐름의 국내전파를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해외 경쟁법 위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가격발표 등 일방행위의 담합가능성’,‘디지털 융복합화에 대한 경쟁정책 수단’등 새로운 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내용을 검토, 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요국 경쟁법 동향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해 기업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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