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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콘텐츠기업 맞손...국내 모바일 생태계 방어 나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0.14 14:37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국내 독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과 기업이 손을 맞고 모바일 앱 생태계 방어에 나선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9월 14일 시행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앱 장터(앱 마켓),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넥슨, 웨이브, 멜론 등의 국내기업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한준호 위원과 국내 앱장터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와 모바일 콘텐츠 기업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웨이브, 티빙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8개사,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3사(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실시간 재생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상생협약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올 해 5월, 협약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6차례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 앱 장터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콘텐츠 업계는 국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앱장터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임혜숙 장관은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앱장터,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내 앱 장터와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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