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확정한 바 있다.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에는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가운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조만간 ‘복비’가 반값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현행 방안대로 유지하고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적용해 6억원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의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억원 주택 거래의 수수료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유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6억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의 경우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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