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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공정위, 중소납품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자율시정 요청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5.11 12:11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 임원급 간담회를 통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2011년 11월)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최근 핫라인·릴레이 간담회시 중소납품업체에서 건의한 애로사항을 전달해 업계 스스로 자율시정 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2011년에 3개 대형유통업체만 체결한 동반성장협약이 2012년도에는 10개 업체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협약내용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 9일 열린 간담회에는 공정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 롯데백화점 전형식 이사, 현대백화점 정규근 상무, 신세계 정건희 상무, 이마트 김형석 상무, 롯데마트 한병문 이사, 홈플러스 이봉효 전무, GS홈쇼핑 김광연 상무, CJO쇼핑 진원상 부장, 현대홈쇼핑 박민희 상무, 롯데홈쇼핑 이동훈 이사, 농수산홈쇼핑 이원주 이사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과 관련 당초 합의된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에서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인하대상 중소기업 숫자만 채우는 방식의 인하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초 합의내용대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가격 판매의 경우만 수수료를 인하하고, 빈번이 발생하는 특별할인판매에는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2개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업체를 인하대상업체에 포함시켜 인하하거나 유망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손실이 가장 적은 업체를 인하대상업체로 선정하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핫라인 설치·운영과 관련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시정시스템을 구축해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핫라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업계에 피드백 해주시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핫라인 설치나 릴레이식 간담회 운영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며, 여기서 나온 내용은 주로 제도개선이나 자율적인 시정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건의 받은 각종 불공정사례나 애로사항은 법위반 사항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니며, 유통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핫라인·릴레이간담회에서 200여개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로서는 핫라인·릴레이간담회가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할 것이고, 대형유통업체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중소 납품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수수료 인하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 납품업체에게 유통업체 직원의 경조사 통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상품권구입, 매장개편 등의 요구행위는 개선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성장 협약체결 관련 업계에서는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동반성장 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업계 현실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1년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개 대형유통업체만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지만, 올해에는 10개 대형유통업체와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협약체결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약이행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나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2차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 관련 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6월에 이어 이번에 2회차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판매수수료 추이와 추가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업계에서 15일까지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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