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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했다. 신분 위장수사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가짜 신분을 사용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신분위장을 위해 꾸며진 전자기록이나 문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이나 거래도 법원 허가 아래 허용된다. 수사 목적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가능하다.

한편 함정수사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행령에 위장수사에 나선 경찰관이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은 이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점 등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경찰은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전문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전국의 사이버·여청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 경찰청 훈령과 위장수사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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