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020년 말 기준 한국 반려인은 1,448명이고 키우는 반려동물 수가 860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첫 단계에서부터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및 진료비를 지출하고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장례까지 치르는 과정까지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0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분양 관련 피해가 1,624건(73.4%)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 관련 피해가 314건(14.2%), 반려동물 이·미용서비스가 241건(10.9%), 반려동물 용품 관련 상담이 33건(1.5%)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분양과정 소비자피해 최다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2020년에 1,624건이 접수되었으며 개와 관련한 상담이 1,216건(74.9%)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가 353건(21.7%), 새(22건.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사유로는 분양 후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경우가 984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 보험, 훈련 등 분양과 연계하여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90건(5.5%) 접수되었다.

분양을 받은 동물에게 발병·폐사 일자가 확인이 가능한 554건을 분석한 결과, 3일 이내에 발병·폐사가 발생한 경우가 38.3%로 나타났고 7일 이내 발생 비율은 59.8%로 과반수였다. 질병명과 폐사 원인은 주로 심장 기형과 같은 선천성 질환이나 파보바이러스, 코로나 등 생후 1달 이내의 개에게 많이 나타나는 치명적인 질병이 많았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분양 받을 당시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분양샵에서도 분양 이후 발생한 질병·폐사이므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시에 분양비 할인이나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미끼로 동물병원, 보험 등 연계 서비스의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90건(5.5%) 접수되었다. 연계병원이 소비자의 거주지와 너무 멀어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훈련 서비스를 가입했지만 훈련 효과에 불만족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피해사례도 있었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미고지, 가격관련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가격 관련한 불만이 전년대비 2020년에 증가했고 과잉진료도 소폭 증가하였다. 가격과 관련한 피해는 주로 진료비 선납, 치료 도중 포기로 중도 환급, 비용 문의 등이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동물 사후 처리는 안전과 위생의 관점에서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부분으로 장례비용 및 용품비용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21곳의 동물 장묘업체의 장례비용과 장례 용품 등의 가격 모니터링을 한 결과, 조사대상 중 66.7%의 기본 장례비용이 20만원~30만원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기본 장례비용 이외에 고급 장례비용도 게시한 10개 업체 중 최고가는 143만원이었고 이 비용에는 최고급 수의, 고급 유골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장례절차는 비용과 관계없이 동일했으나 용품 선택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났는데 조사한 장묘업체 21곳 대부분이 용품 가격과 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곳(71.4%)이 용품가격을 게시하지 않았고 16곳(76.2%)은 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최고급 수의’, ‘고급관’, ‘수제’ 등 모호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령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장례비용은 필수 지출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미비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사전 정보탐색을 할 수 없고 용품 품질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노령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를 대상 조사를 통해 장묘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분양·장례비 등 소비자 지출 수준을 조사하고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비용들이 소비자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양이나 장례비용뿐 아니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부담은 더 큰 현실이다. 특별히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위험 진료와 수술이 늘어나며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한 소비자부담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동물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안에 반영해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불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의사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맹은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이용 시 가격부담에 소비자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격공시제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채널을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예방 및 시장의 신뢰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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