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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차상위 계층 지원확대해 저소득층에게 희망 안겨줄 터"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10.31 10:29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재정여건 상 불가피하다며 사과와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지만 야당 등에서는 복지 후퇴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유례 없는 세수 부족 등으로 나라 사정이 어렵다는 요즘 기초연금과 관련한 공방은 여전히 뜨겁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복지 담론의 현주소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았다.

   
 
-최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공약에 대한 후퇴라는 야당의 지적이 거세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은.

“먼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드릴 수 없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적 재정상황이 한꺼번에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우선 70% 어르신분들 부터 시행하고 재정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약의 후퇴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일부 수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봐주시면 좋겠다.” 
 
-지금 국민연금을 꼬박고박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40~50대가 현행 법대로 가면 2028년이 되면 노인이 됐을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역차별 주장은 문제가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어떤 적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당연히 연금은 매년 수령액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5년마다 지급액을 재평가해서 실질적인 인상을 반영토록 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선진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9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2~63%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이 부러워 할 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 보장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민적 부담이 큰 항목부터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공약에 있어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꺼번에 못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이 같은 비용을 감소시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중 가장 큰 것이 비급여 항목의 의료인데요, 우선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실태조사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달에 마무리했고,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가 수도권 몇 곳에 편중되다 보니 의료비 부담 증가도 문제가 있어서 지방의료원의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은.

“국민연금은 여유자금이 400조를 넘어섰고, 2040년에는 2000조가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는 여유자금의 운용을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있다.

운용 규모의 확대로 기금운용을 맡을 독자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수익성과 투명성 확보문제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 같은 논의가 있다.”
 
-수입화장품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화장품의 유통기한 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논의가 돼어져야 한다고 보나.

“최근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품질은 물론, 가격에서 유통기한 문제까지 수입화장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식약처를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과 프로필에 대해. 

“기초연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건강한 노후도 중요하지만 보람찬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후생활지원법 등 국민 노후생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앞서에서도 나온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 계층의 지원을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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