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지난해는 여아를 막론하고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돼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폐지를 이뤄낸 뜻깊은 해였다.

여기엔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회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남윤인순 의원의 노고 또한 빠질 수 없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관련 법안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성인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증인지원관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녀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촘촘히 만드는 법안을 발의해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줄곧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운동, 노동운동,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을 해왔던 그녀가 19대 국회에 입성해 여성계 몫으로 여성들을 위해 일구어갈 정책 보따리는 무엇일까. <여성소비자신문>이 만나봤다.   

-의원님은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여성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은.

“치유와 대안이 있는 사회를 꿈꾸며 사회적 약자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인신매매 등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체포우선주의를 명시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미혼모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치 분야의 여성대표성은 너무 저조하다. 정치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내부의 어떤 집단의 배제도 없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새 정치이다.

여성,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등의 사회 계층 전반의 의사가 고루 반영된 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이기에 이 분야에 정책적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2014년도 지방선거에 보다 잘 준비된 역량있는 여성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의 113%에 달하지만 신축 예산이 3년째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여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확충할 방안은.

“2012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4%에 불과해서 운이 좋은, 선택받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3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신축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신축의 경우에는 2억이 넘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된 민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화하면 250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있는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여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계획을 세울 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님은 과거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면서 남윤인순이란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저는 인천에서 줄곧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평생 살아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한부모 가족의 맏딸로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다.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느끼고 호흡하자’라는 인생 원칙을 갖고 있었기에 여성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 이후 줄곧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노동, 여성인권,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을 해왔다. 

남윤인순의 ‘남윤’은 사회적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 동안 가족법에 관한 연구를 해오신 이효재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근본적으로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것은 성(姓) 씨가 부계로 대물림되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이에 당시 여성계에서 부모성을 함께 쓰는 운동을 벌여 부계성의 ‘신성불가침성’에 도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97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연세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된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170인의 발기인 이름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선언하고 줄곧 남윤인순으로 쓰고 있다.” 

-여성단체 활동과 의정활동의 가장 다른 점과 최근 1년 이상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저는 여성단체에서 여성주의적 방식인 협력과 연대의 방식으로 활동을 했고, 이것이 몸에 배어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이곳은 각자가 경쟁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요소와 상황들이 개입되면서 또 다른 방식의 협력과 연대의 방식이 있더라. 여성주의적 연대와 정치적 협력이라는 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의정활동 내에서 좋은 기운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 가고 있다. 

지난해 여아를 막론하고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폐지를 이뤄낸 일이 기쁘다. 특히 제가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위 야당 간사를 맡아 일일이 법안을 검토했고, 특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해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폭력예방교육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증인지원관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촘촘히 만드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되어 지금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본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업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제기를 했다. ‘신종업소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키스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신·변종업소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대비 구속율은 2010년 1.54%, 2011년 1.12%, 2012년 상반기 0.31%에 그쳤다.

신·변종업소라는 이름으로 성산업 규모가 나날이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단속 전담반은 여경기동수사대에서, 여성청소년계, 다시 지능범죄수사팀과 생활 질서계, 풍속 광역단속·수사팀으로 계속 변경되어 온 것도 문제이다.

또 성 산업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과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중요하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양질의 보육’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대상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자동육아휴직제는 여성들이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데, 이는 양육=여성, 남성=일이라는 이분화된 관념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채 3% 밖에 안되는데 전반적인 휴직급여 인상 및 지급체계 개선, 인사정책과 직장문화 개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육아와 가사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여성들은 모·부성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가족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업, 정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그 책임을 나눠야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확대되면 여성들이 안정적인 풀타임 직종보다 점차 시간제 일자리 안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유아 무상 보육 축소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이고,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무상보육이 되면서 지자체의 예산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님이 지자체 보육료 지원 예산 국고보조율을 3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국고보조율 20% 인상으로 변경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고보조율 20%  인상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여,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또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심각한데 어떤가.

“가장 대표적인 여성 돌봄자가 바로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와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그리고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인 것 같다.

이들은 모두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급이 12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고,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100만원도 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다가 지난 9월부터 시간당 55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4대보험 자기부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내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 돌보미, 가사간병인 등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돌봄노동자들은 월 평균 임금이 8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등 돌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남성의 진학률보다도 높지만, 취업률은 남성들보다 7-8% 정도 떨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경우라도 정규직으로서 연금이나 보험 등을 받으면서 대졸자 월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14.7%에 불과하고, 24.4%인 남성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대상자 연력과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를 34세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92.2%, 88,9%로 높은 반면 여성들은 50% 대로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육아대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이 30~34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높이는 관건인데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연령과 의무고용 연령을 높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국감에서 주로 다룰 이슈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

“한부모 지원정책, 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 처우문제, 일-가정 양립정책, 그리고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위기상황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전 부처에 걸쳐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는 미래세대와 현세대 노인의 수급권을 삭감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돌보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방과 후 아동돌봄 실태, 분만취약지 및 집중치료실 부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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