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는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 행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관련협회 등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약 500여 개이나 실제는 1천여 개 정도의 기획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행 법제도상 가수와 연기자 등 연예인을 발굴, 육성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산업 실태 파악도 어렵다.

 

특히 최근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사는 소수에 불과해 이를 틈타 비전문적이거나 부적격자들까지도 연예기획사를 영위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부는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행태로 인해 산업 전반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에서는 민간 관련협회와 손잡고 연예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 음반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사업내용, 인원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산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사 전수조사와 연계해 각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기획사 세부 정보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지망생은 관련협회에 문의하면 기획사 정보 DB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획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규모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