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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시작...업계 "유인책·사업성 없어"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9.08 21:01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

'누구나 집'이란 입주자가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10년 뒤 최초 확정된 분양가를 지불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양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데, 상한선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다.

10년 뒤 분양을 포기할 수 있고,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을 경우 우선 분양을 받은 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는 총 6곳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내 4개 블록(4225가구)과 의왕 초평(951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등에서 모두 6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건설사들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오래 묶이는 데다 10년 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점인 부담인 만큼 상대적인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선으로 연 1.5%를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된 '뉴스테이' 공급정책의 경우 8년간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면 '누구나 집'은 시세차익을 임차인이 얻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분양시점에 임차인들이 분양을 포기하면 건설사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들었더니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사업 완충률 확보를 위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공실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발생 가능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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