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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고민정 의원이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고 의원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재정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면서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이 “코로나19 재정 규모가 여타 선진국 등에 비교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리는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이 되지 않으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1만 명인 상황이다. 그만큼 타격이 커서 재정 규모도 더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치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느냐”라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내년에는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린다”고 지적한 데는 공감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확장재정이나 그 시점에는 재정 건정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 긴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앞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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