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박진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진 예비후보는 27일 <여성소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외교와 경제안보를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며 “내치와 외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지닌 외교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G7에 버금가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과거의 소모적인 정치갈등이나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벗어나 선진국형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에요.

무엇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고 경제를 둘러싼 외교가 융성해야 경제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외교 역량을 총발휘해 경제와 안보를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동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박진 후보는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행정학과 정치학을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1983~1985)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1985~1993)를 마쳤다. 그는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대통령과 함께 전세계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소통했다. 2002년에는 국회로 진출해 3선 의원을 지내고 작년 4‧15 총선에서 4선 중진 의원이 되었다.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다. 출마의 변을 부탁드린다.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워졌다고 한다. OECD 백신 접종률 꼴찌, 성장동력 상실로 경제 추락,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독재, 무너진 공정과 정의가 부끄럽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됐는가.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이념,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저는 분열하고, 후퇴하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비전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내치와 외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이 지쳐 있다. 우리도 백신을 빨리 확보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처럼 국민들이 갑갑한 마스크를 집어 던지게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 박진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서게 되었다.

작년 4월에 열린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 공천받아 당선되었다. 이제 4선 중진의원이 되어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쳐서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국민이 통합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또 특히 여성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또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 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존경받으면서 당당히 우뚝 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최적의 대통령 후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6G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외교는 곧 경제다.’  자원이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특히 나 더 외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 시대에 외교는 실종됐다. 중국에게는 업신여김을 받고 일본과는 아예 대화가 끊어졌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립상태이다.

그 고립단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시장과 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동맹 관계이다. 한미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6G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이 앞서 갈 수 있다.

미중간 기술 패권 전쟁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쿼드 동맹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박진이 해외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동맹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는 안보없이 일어설 수 없다. 안보가 무너지면 곧 경제도 무너진다.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도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북한’을 외쳤지만 북한은 오히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을 서해 바다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핵무장을 강화하고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말 한마디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

작금의 아프카니스탄 함락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부패한 정치, 분열된 국민, 와해된 동맹 이런 것들이 한 나라를 순식간에 패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 박진은 안보와 첨단 경제 동맹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포용의 정치로 섬기는 대통령,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터”

-대표적인 대선 공약을 소개해 주신다면.

“오늘을 망친 사람들에게 내일을 맡길 수는 없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의 다섯 가지를 실천하겠다. 첫째, 포용의 정치로 국민을 통합하고 청와대를 민주화해 국민에게 개방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둘째,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복지 재원을 늘리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셋째,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기술 동맹을 맺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겠다.

넷째, 교육혁명과 과학기술 진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 다섯째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안보 시스템을 첨단화하여 행복하고 잘 사는 국민,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 다섯 가지 약속을 지켜서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G7을 넘어서 G5를 지향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국민 대통령 박진, 외교안보 대통령 박진이 꼭 해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국가지도자가 빼앗은 국민들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

국가의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는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은 편향된 좌파이념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 질서가 인도태평양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외교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나고, 안보가 실패하면 경제가 무너짐. 외교와 안보가 받쳐주지 않으면 한 나라의 경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해외시장과 직결되어 있다. 경제가 살려면 외교와 통상이 잘 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에서 검사 판사 출신 법조인들이 다섯 명이나 있고 경제 전문가들도 있지만,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내놓는 후보는 저 박진이 유일하다.”

-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9%에 불과해 아직 OECD 평균인 28.8%에 미달하고 있다. 실제로 상임위나 정치현장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만나 본 외국 여성 정치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다. 1993년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던 시절, 정상외교 현장에서 힐러리 클린턴 여사를 만났다. 힐러리 클린턴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훗날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보며 대한민국에도 힐러리 클린턴 같은 여성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자 경선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찬조연설자로 나선 자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자라나는 소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조 바이든은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선택했다. 또 경제를 책임지는 재무부장관에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젠 사키, 국가정보국장에 에이브릴 헤인즈를 임명하는 인사를 선보였다. 그야말로 ‘우먼파워’  행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청와대와 정부에도 여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할 것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R&D, 금융 등 투자지원 제도 수혜율 10% 수준에 불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달라.

“지난달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함께 방문해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여성기업인들을 만나 여성기업인들의 상생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전국에 여성기업은 266만 개로 전체 기업수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약 5만4천여 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R&D, 금융 등의 투자지원 제도 수혜율은 평균 10%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 기업인들은 코로나19 위기 등 어려운 환경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부담을 함께 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이 홀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 가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성기업의 성장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기업정책실을 신설하고, R&D 및 기술지원, ESG 경영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창업지원, 여성경제인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는 부동산 걱정이 제일 크다.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편향된 이념 논리로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다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 놓고 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문제이다. 누구나 내가 살고 싶은 주택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억제하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임차인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7차례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폭등, 전세대란, 국민분열, 자산불평등, 세금폭탄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 재건축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에 매달리면서 독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수는 정치논리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정치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교육 문제도 걱정이다. 대표적인 교육 관련 공약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린다.

“교육공약을 정리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들과 주변의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공통적인 말씀은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우리의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는 우선 교육부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획기적인 교육혁명이 시급한데 현재 교육부는 너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30년 전부터 추진된 교육자치로 초중등교육 사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부분 이양됐으며,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부는 사실상 고등교육만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제 개편, 온라인 교육의 양적, 질적 강화도 직면한 과제이다. 얼마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혁신전략부’ 신설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혁신전략부’를 신설하고 대학에 대한 기능을 교육부에서 떼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전략부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첫째, 자유학년제와 혁신학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중간, 기말평가가 없는 ‘자유학년제’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고, 편향된 이념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하고, 2025년 폐지 예정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도 존치하여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취업이 잘되는 기술 전문학교를 육성하겠다.

셋째, 글로벌시대에 국제표준어인 영어를 준(準) 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 영어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일꾼 양성의 도구로 간주 되었지만, 오늘날의 영어는 다양한 국제 문화를 경험하고 즐김으로써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약 60여 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무역의존도 비율이 70%가 넘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무역파트너 국가는 모두 영어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인공지능 영어학습을 전면 도입해야 함. 독해와 문법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영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영어를 모르면 정보 접근이 어렵고, 한편으로는 부와 가난의 세습이 영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어 교육은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이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하며 또 하나의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백신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이다. 교차접종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적극 권장하고, 접종간격을 꼭 지키라고 했다가 조금 늦게 맞아도 이상 없다고 하는 갈팡질팡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국회의 운영위 출석 요구도 무시한 채 두문불출이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전세계의 확진자가 증폭된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국민들의 방역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비과학적, 비민주적인 거리두기 방침은 음식업, 숙박업, 여행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공연을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직접 지난 5월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미국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등 워싱턴 조야인사를 두루 만나 한국에 백신이 부족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백신스와프를 통한 신속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 말부터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와의 백신스와프(swap)와 적극적인 백신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저를 비롯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그 결과 백신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접종률 또한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검사, 추적, 치료 방식은 한계가 있다.

검사의 폭을 넓히고 의료진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처럼 국민들이 답답한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방역정책과 백신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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