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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소상공인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필요"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8.24 20:52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갑질'이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불공정거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 간 출혈경쟁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은 Δ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대한 규제 Δ중개사업자의 사업 정보 공개 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 및 의무적 협의 구현 Δ정보제공 의무 부여 Δ포스(POS)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Δ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금지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된 국회의 제도화 논의 지연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으나 규제는 전무하다. 오프라인 사업자 규제 중심의 대규모 유통업법,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전자상거래법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의 계약 체결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네발이 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가 늑장 입법을 하는 데는 이러한 부처간 다툼이 좋은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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