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긴 돈은 소비자 돈 아닌 은행 소유!

퇴출 저축은행의 공통점은 MBN 등 종편 투자

퇴출 저축은행들이 적자상황에서도 무리하게 MBN, 채널A, JTBC등 종편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BMN의 경우 솔로몬제축은행이 10억원, 미래저축은행이 15억원, 제일저축은행이 10억원, 토마토저축은행이 20억원 등 4개 저축은행들이 모두 5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를 타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팔꺽기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축은행들이 종편에 투자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무너뜨린 PF대출의 핵심에는 종편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은행에 맡긴 소비자들의 돈을 소비자들의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무리한 투자의 실패작들이 이슈가 됐을까? 방송을 선호하는 얄팍한 상혼과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금융사들의 본성이 이번 저축은행 부실화와 퇴출에 책임이 있다. 이번 저축은행 퇴출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A씨는 2년 전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샀다. 정년 때 받은 퇴직금을 넣었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 후순위채는 중도해약도 안 된다. 후순위채는 연 8~9%의 이자를 받으면서 통상 5년을 보유해야 하지만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때는 돌려받지 못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은행인 줄 알고 예금하는 경우도 많다.

#6일 저축은행 퇴출을 앞두고 K씨는 지난 4일 저축은행에 왔다. 1천만원짜리 인터넷 뱅킹 상품을 찾기 위해서다. 토마토 저축은행 영업 정지 때는 5천만원 미만의 예금을 찾는 데도 4개월이나 걸렸다.

#4일 오전 11시 저축은행의 지점에서 이미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350장의 번호표가 모두 지급돼 번호표 지급을 중단했고 다른 저축은행 지점에서는 오후 3시에는 번호표 발급이 2천명을 넘어섰다. 예금자들은 일요일에 영업 정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5일 새벽까지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출 주문 폭주로 인터넷 뱅킹도 안 된다며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전날 평소의 5배인 5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데 이어 이날은 1천억원이 인출됐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이번 주 또 다시 벌어진다. 놀란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마다 북새통을 이뤄 이미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인출해간 상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일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4개사(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또한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 중 9개 부실저축은행(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을 정리했다.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2011년 7월 5일～8월 1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7개사(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6개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천5백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개시일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2개월간)이며 지급한도는 가지급금 2천만원이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된다. 예금담보대출은 4천5백만원(가지급금 지급금액 포함)이다. 취급기관은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의 약 300개 영업점(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한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돼 온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계열저축은행은 母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이고 이들 계열저축은행은 母회사와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으로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37만명 돈 묶고 후순위채 5천억원은 허공에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대상에 오른 4개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만4천명에 직접 피해예상액은 789억원이다. 4개 은행의 후순위채 액수는 5천억원 수준이다.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금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즉시 찾을 수 있지는 않다.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2천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지급 받지만 나머지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찾을 수 있다. 2천만원 이상의 돈을 급히 써야 한다면 5천만원 미만 예금자라도 난감해질 수 있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유한 예금자는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매각 후 파산재단에서 생기는 이익을 예상해 주는 개산지급금을 통해 나중에 소액을 건질 수는 있다. 예보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일부 지방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해 예금했던 사람들에게 농협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했다. 다만 부실 정도가 클수록 개산지급률이 낮아 돌려받는 돈은 적다. 지난해 개산지급률은 6∼40%로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 저축은행에 6천만원을 입금한 소비자가 10%의 개산지급률을 적용받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천만원(6천만원-5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이다.

후순위채는 상환순위가 일반채권에 비해 늦는 대신 고금리를 받는 전형적인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따라서 예금주의 투자 책임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는 돈을 거의 받지 못한다. 다만 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는 경우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등하게 개산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피해신고센터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접수를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와 은행 간 해석 다툼이 생길 경우 투자자들은 결국 지난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연 이율 5.5%인 1년짜리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약하면 연 1.5% 안팎인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는다. 정기예금 4천500만원을 중도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약 18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적자에 웬 종편 투자?
이번에 영업정지 받고 상장폐지 검토까지 들어간 솔로몬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5조원으로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한국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도 2조 원대 자산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이다.

이러한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초부터 부실화된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문이다. PF대출은 담보 가치보다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금융사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얼핏 듣기엔 핑크빛 환상이 펼쳐지지만, 그만큼 허수도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호조인 듯 보였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는 PF사업은 한꺼번에 부실해졌다. 저축은행들이 소비자들의 소중한 돈을 위험성이 큰 늪에 던져버린 셈이다.

특히 MBN은 저축은행들의 투자금을 먹는 하마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이 10억원, 미래저축은행이 15억원, 제일저축은행이 10억원, 토마토저축은행이 20억원 등 모두 55억원을 MBN에 쏟아부었다.

솔로몬은 지난 2010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에만 1천265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고, 전년도에도 1천92억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었다.

미래저축은행도 채널A에 무려 46억원을, MBN에는 15억원을 출자했다. 미래는 2010 회계연도에만 2천6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당시 하나금융으로부터 145억원의 증자지원을 받아 간신히 퇴출을 면했다.

지난해 9월 퇴출된 제일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1ㆍ4분기 채널A에 30억원, MBN에 10억원을 넣었다. 토마토저축은행도 지난해 4~5월 MBN과 jTBC에 각각 20억원을 투자했다.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이 종편에 투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투자로 연을 맺게 된 곳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언론사의 압력을 투자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팔 꺾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투자에 나선 것이라는 견해다. 종편에 투자한 대형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우리라고 투자를 하고 싶겠느냐. 억지로 한 것 다 아는 얘기 아니냐"며 "대형 언론사가 뒤에 있는데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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