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17일)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지난해 6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다. 

방통위는 이에 더해 국가개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성능평가 접수도 시작된다고 밝혔다. 성능평가를 받으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성능평가 신청접수를 하고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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