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이번 주 또 다시 벌어진다. 놀란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마다 북새통을 이뤄 이미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인출해간 상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일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4개사(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또한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 중 9개 부실저축은행(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경은)을 정리했다.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2011년 7월 5일～8월 1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7개사(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6개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천5백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개시일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2개월간)이며 지급한도는 가지급금 2천만원이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된다. 예금담보대출은 4천5백만원(가지급금 지급금액 포함)이다. 취급기관은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의 약 300개 영업점(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한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돼 온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계열저축은행은 母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이고 이들 계열저축은행은 母회사와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으로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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