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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교수들 “2050 탈탄소 시나리오 졸속 경향...보완해야”최태원 회장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협업기반 구축없이 어려워"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8.12 11:23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5일 정부가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나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안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에교협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추구의 목적’을 갖고 2018년 출범한 교수단체로 61개 대학의 교수 225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이 중점적으로 비판한 요소는 서울 면적 5배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에교협은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계획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저장했다가 써야하는 경우 저장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만의 무모한 확대로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시나리오대로 원전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고집하면 전기료가 현재의 2~3배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태양전지 기대 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다”며 “육상풍력 이용률 26%와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 대비 2∼3배에 이를 전기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탄소중립위 시나리오 3개안의 산출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 “탄소중립 피할 수 없으나 정부-기업간 협업 필요”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부담 우려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 탄소중립에 전폭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먼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고, 산업의 명운 좌우하며 신성장동력인 분야들이 있다. 전략적으로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도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최 회장은 “미국과 EU에서는 이미 천문학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포지셔닝을 잘해서 과감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면서 "예컨대 업계 공통으로 쓰일 탄소포집기술, 수소환원기반 비고로 제철기술(철강분야), 석화분야의 전기가열 납사분해기술, 정유부문의 연소전 CO2 포집기술 등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 R&D 투자에만 막대한 자금 소요돼서 기업이나 산업 혼자서 기술 독자개발 어려움. 정부-학계, 출연연-업계 간 협업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국제기준에 맞춘 발빠른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출시 종료 분위기가 아주 짙다. 이미 서울시도 등록 불허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계의 산업구조조정도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협업기반 구축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의 필요성도 상세하게 지적했다. 혁신기술·제품이 시장 런칭하고 안착하는데 보조금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 여기에는 정부역할 중요하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전기차나 수소차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선 보조금이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매년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원예산 조기 소진되거나 대기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인구 천명당 전기차 보급 대수는 독일 8.5대인 반면 우리는 2.9대에 불과하며 인프라지원도 미흡하다. 최근 권익위 조사 결과 충전시설 부족이 불편사항인데, 지역주민 반대로 지자체가 충전시설 확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이 분야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과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타트업들, 시제품 만들어도 출시 가능 수준으로 디벨럽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신제품이라 안전기준이 없고, 그렇다 보니 데이터 쌓기도 어려우며 데이터 쌓아 안전기준 신청해도 공식 인정 받기 어렵다”면서 “시제품 디벨럽부터 안전성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할 ‘스마트리빙랩’이 존재는 하는데, 현재 화성과 동탄 쪽 한 곳에만 있어. 전국 광역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바뀌는 격변기.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과감한 투자 나서야 할 때로 경제계가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용기를 주고, 전폭적 지원에 나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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