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보증금 환급 보장 계약 후 추가 계약 요구

K씨는 2010년 4월 5일 D사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돼 10년 콘도회원권 무료로 제공된다는 안내와 10년 후 보증금 환급받기로 하고 금 198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201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2011년 10월경 H비치사의 영업사원이 D사가 인수됐으므로 캠핑카와 13평 펜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 보증금 198만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14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A씨는 2009년 5월 2일 D사로부터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10년 콘도회원 계약 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8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계약당시 1년 후 환급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2010년 8월경 H비치사로부터 D사가 합병됐으니 추가로 198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 추가 결제했다.
 
#1년이 경과 후 환급 보장 후 미이행

B씨는 2009년 9월 17일 A사의 이벤트 당첨 연락을 받고 10년 계약후 대금 198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계약 당시 1년 후 보증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2010년 9월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양도를 통해 환급이 된다며 미이행했다.

#계약 후 업체 변경돼 환급 지연

C씨는 2009년 11월 8일 B사로부터 가입비 및 입회비 면제라는 전화권유판매로 10년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 대금 198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무주 S 콘도를 이용하려고 하니 별도 공지없이 협력업체로 변경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2011년 11월경 B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지연하고 있다.

#담당자 퇴사를 이유로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 묵살

K씨는 2010년 9월 29일 H비치사로부터 콘도 홍보대사에 선정됐다는 전화권유로 10년 회원권을 198만원에 계약했다.

계약 당시 구모 팀장으로부터 1년 후 계약해지와 전액 환급 가능하다고 해 계약한 것인데, 2011년 10월경 H비치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계약해지를 해줄테니 2012년 2월에 다시 연락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12년 2월에 다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담당직원이 퇴사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남 지역은 195.7% 급증, 전국 평균 증가율 75.3%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아

이들 콘도회원권은 저가의 콘도이용권에 불과하다. 등기 및 양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 혼동하지 않아야한다.

전화를 통해 콘도 홍보대사에 선정됐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저가로 콘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올해 4월 말 현재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콘도회원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상담은 총 353건으로 전년 동기 181건 대비 9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1천825건)의 19.3%를 차지하는 것이다.

부·울·경 중 경남 지역은 139건으로 전년 동기 47건 대비 195.7%나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산 지역은 83.1%(89건➜163건), 울산 지역은 13.3%(45건➜51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내용별로는 접수건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한 상담건인데, 계약해지 요구 사유로는 ‘충동구매’가 45.9%(162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추가 대금 요구’가 15.9%(56건),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변심’이 11.0%(39건), ‘담당자 회피․사업자 연락두절로 이용불가’가 9.3%(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울·경 소비자상담 건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는 41건인데, 이들 피해자들 중에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적게는 99만원에서 많게는 42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부·울·경 지역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자별로는 K사 30건(8.5%), H비치사 30건(8.5%), H오션사 23건(6.5%) 등의 순인데, 특히 K사는 전국 상담건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콘도회원권 영업사원이 콘도 홍보대사에 선정됐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콘도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은 기만상술의 일종이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해당 업체와 계약 및 결제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콘도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원이 시설 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갖고 등기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교부 요구하고 내용 꼼꼼히 살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계약 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아야한다.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하지 않아야한다.

만약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이벤트를 빙자한 판매는 아닌지, 이벤트 주최자가 믿을 만한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사업자 정보는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혹시 대기업을 통해 응모한 이벤트라 해도 무조건 믿지 말고 행사를 주최하는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한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현혹돼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주지 않아야한다.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할부결제인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한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해야한다. 구두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공짜, 무료, 할인, 당첨, 사은행사 등을 내세워 구매를 유인하는 선심성 상술은 대부분 허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업체 소재가 불명하고 사기성이 강한 상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이지영 기자  ljy@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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