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 되면서 정기 결제를 통해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경제 시장 확대와 함께 대금결제, 환불 등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무료체험기간'에서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때 최소 7일전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환불금액을 포인트로만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감독규정 상 서비스 제공업체는 앞으로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이나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또 결제대행업체는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고, 서비스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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