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해 왔던 대한약사회 역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들과 협의 끝에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대상의약품은 ▲타이레놀 ▲부르펜 ▲아스피린 ▲화이투벤 ▲판콜 ▲하벤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다.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시설 및 의약품 관리, 1회 판매 수량과 구입 연령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 등록,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명령에 불응,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 등록 취소, 혹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협회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판매자 등록 기준 등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던 도중 문제가 생기면 영업정지, 혹은 면허취소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 등록이 취소될 뿐이다”며 “의약품 판매만 정지될 뿐 그 외 물품에 대한 판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정부가 마련하는 후속조치에 협력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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