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정부가 광우병발생 원인규명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광우병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소비자단체도 미국의 현재의 광우병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불안을 없애고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USDA)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광우병대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소시모는 한국 정부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 소비자운동단체인 컨슈머리포트를 발행하는 소비자연합(Consumers Union, CU)는 2012년 5월 1일 광우병발생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미국 농무부(USDA) 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에 서한을 보내 광우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소비자 연합은 만일 추가적인 조치가 지금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치명적인 질병이 미국 소들간에 퍼지고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미국 농무부(USDA)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미국 농무부(USDA) 는 이번 새로운 L-타입 광우병 발병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충분한 조사를 해야만 한다. 소에서 L-타입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미국 농무부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소에서 태어난 모든 송아지뿐 아니라, 이 소와 같은 사료를 먹었던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테스트를 해야 한다.

둘째, 미국 농무부(USDA)는 광우병 감독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 농무부(USDA)는 민간부문에서 광우병 테스트를 하지 못하게 금지한 조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소비자연합은 강력히 표명했다.

미국 소비자연합은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에 소의 피, 가금류 배설물, 그리고 모든 뇌와 다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를 소에게 사료로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은 광우병 감염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용동물에게 모든 포유류 동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먹이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첫째,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가금류 배설물(닭장의 바닥 배설물쓰레기)을 소에게 사료로 먹이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둘째,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소의 피부산물을 소에게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시켜라

셋째,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되새김동물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되새김동물의 뇌, 척수, 그리고 다른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SRM) 이 동물 사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넷째,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사료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즉 미국 소비자연합(Consumers Union , CU) 자료에 따르면 미국 광우병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현재 광우병대책이 적절치 못함을 뜻하며 새로운 L-타입 광우병에 대한 규명 부족, 동물성 사료문제, 광우병확인 여부 테스트 문제 등 미국 역시 광우병과 관련해 산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소시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소비자가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가축전염예방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정부 재량권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수입 중단, 전수조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4월 24일(현지시각)자로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실련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됐고, 이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의 위와 같은 설명과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광우병 발생과 동시에 검역 중단 및 수입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자세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우병의 위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할 때 광우병 발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특히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각)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지난 2005년에 비해 90%나 줄어들어 식품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농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9만9천575건에 이르던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지난해에는 4만건으로 떨어져 무려 90%이상 줄어들었다. 미국 정부의 광우병 검사는 질병이 발생할만한 지역에서 다양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간 표본 4만개는 미국내 소의 0.1%에도 못미치고 있다.

둘째, 정부는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선 바 있으며,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셋째, 광우병 발생으로 정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2008년 당시 제정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재량권을 즉각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경실련은 광우병 발생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권이 위협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2조의2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이같이 명시돼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적극 사용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및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광우병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출사 검사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신보도는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2008년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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