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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국내 현실 맞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리 모색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07.27 16:31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리를 모색하기 위해 EU 현대화 지침(New Deal for Consumer) 등 앞선 논의를 펼쳐온 유럽의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검색 순위 투명성 조치와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해 살펴봤으며 제2세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의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제1, 2세션을 종합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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