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5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 통계,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결 사례 및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사고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발생 하나 차량 정보 및 인적사항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 부과 확대를 위해 경찰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차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월평균 신고건수는 2019년 5만9453건에서 2020년 7만8517건으로 약 32.1% 증가했다. '횡단보도 위' 신고 점유율이 약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18.2%), 소화전 5m 이내(13.3%) 순으로 높았다.

과태료의 경우 소화전 5m 이내는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2021.5.11. 시행), 이외 구역은 4만원을 부과한다.

3년간(2018~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47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기준 '20년 유발사고 건수는 569건으로 '19년(402건) 대비 약 41.5%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의 유발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차로변경 중 사고가 54.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6%는 중앙선 침범 사고다. 차대 사람 사고 점유율은 15%이며 건당 피해액은 870만원으로 전체 차대 사람 사고(570만원)보다 약 300만원 높은 1.5배 수준이다. 특히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연령을 보면 어린이가 16.4% 점유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사소송(구상금 청구) 판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과실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0%를 부과했다.

다만 사고 책임 부과를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장 중요하나 경찰신고 비율이 7.2%로 낮고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이탈 등으로 인해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많지 않았다. 구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주정차 차량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하다. 유발사고 발생 시 경찰신고가 확대될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어 사고 책임 부과 확대가 가능하다. 경찰에 사고 발생 신고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차량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 과태료 상향과 함께 벌점 부과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자진납부 시 20% 감경)으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벌점은 미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기본 과태료는 1만엔(약 10만원)이며 최대 1.8만엔을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벌점(1~3점)도 함께 부과(면허 취소 기준: 15점)한다. 싱가포르 과태료는 S$70~S$300(1S$ = 844원)이며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부근 불법주차 시 벌점 3점을 부과(면허 취소 기준: 24점)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주차장 앱을 활용해 목적지 부근에 주차할 장소를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주차장 앱을 활용하면 목적지 부근 주차장 검색이 가능하고 주차요금 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의식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발생 원인으로 '목적지 부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응답비율이 27.1%로 가장 많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해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해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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