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8일부터 1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이번 추가예산확보로 지난 상반기 11,779대와 함께 올해만 총 2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1419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1,779대를 보급 중에 있다. 7월 15일 현재 79.3%가 접수된 가운데, 특히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의 경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로 100%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반기 국내 전기차 제작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큰 대중교통과 배달용 이륜차 등 상용차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하반기 전기차 추가보급에 나선다.

전기승용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로 하반기 사전계약 대수가 2만대, 실제 생산가능 대수가 1만대 이상이나 상반기 보급물량은 이미 접수 완료되어 하반기 추가 보급이 없을 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2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57종, 화물차 16종, 이륜차 77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추가 보급물량 총 11,201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0,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619대(택시 330대, 버스 289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전기승용차는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이 축소된다. 이는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인 1만명의 50% 수준인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하반기 본격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둘째, 전기화물차는 장애인‧차상위 이하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와 전기화물차 보급이 기존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로 이어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극대화하고자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하였다.

 셋째,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가 큰 배달용 전기이륜차 집중 보급 등을 위해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했다. 또한,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을 기존 구매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은 강화했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한 급격한 수요증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며, “서울시는 기존 보조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이용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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