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19일을 시작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일괄 적용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체와 플랫폼 등에 ‘방역 조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축소 및 면제 가능' 등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 등 사유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의 50%만 지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문에는 이같은 조항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합의·권고 기준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386건이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전월 251건과 비교해 53.8% 늘어난 수치다. 호텔 예약 후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았다.

7월 들어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 관련 상담이 837건으로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108건(12.9%)이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