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첫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야권의 또 다른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입당 의사를 전하며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도저히 감사원장직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감사원장직을 사임한 후 정치 참여를 고민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이 정부가 현재 방향대로 그대로 나갔다가는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 12일 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이라며 정치 참여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세우고 지켜내고 번영케 한 자랑스런 유산”이라며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 청년들이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살 수 있는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정치참여를 놓고 많은 숙고를 했고 결심한 순간 아버님 상을 당해 경황이 없어 정비된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비가 되는 대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윤 전 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 야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힘에 언제 합류할지에도 눈길이 모인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주요과제로 ‘후보 단일화’가 꼽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시장적 부동산 공약을 보면 또 다시 이들에게 정권을 맡겼다가는 국민들의 부동산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이 발표한 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공급 확대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촉진, 그린벨트의 택지 전환 등의 방안을 꼽았다.

또 공공임대주댁 확대 공급도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하고 슬럼화된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금융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생애최초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 저리 대출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부부의 경우 4억원까지,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시장과의 금리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 폐지’도 내걸었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양도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고 (1주택 기준), 2주택 이상은 중과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1주택 양도세는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유지한다.

유 전 의원은 "'미친 집값과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라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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