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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0명 중 8명, 최저임금 인상되면 지불 어려워[이상헌의 성공창업경영학]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 승인 2021.07.12 15:11

 

[여성소비자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계를 비롯한 창업시장에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벗어난 인건비 절감 아이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까지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큰 상황이다. 6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800원(23.9%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인 8720원(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이같이 입장차가 크자 박준식 위원장이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 인상 여부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마저 과도하게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 소공연이 이달 2~5일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노동계에서 주장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 당 1만800원)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91.9%(매우 부담을 느낌 79.4%+ 다소 부담을 느낌 12.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시 지불능력을 묻는 물음에는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했다. 지불능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은 3.7%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대출(부채) 증가다. 지난해 사업장 월평균 순수익을 묻는 물음에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2.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6%였다. 50만원 미만이라는 소상공인도 13.2%나 됐다. 월 평균 350만원 이상의 순수익이라는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매출 감소는 높은 부채비율로 나타났다.

사업장 자산 중 대출 및 부채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은 74.4%나 됐다. 부채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응답도 7.9%다.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15.6%(159명),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이 14.8%(151명)로 각각 조사됐다. 소공연 관계자는 “2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대출 및 부채가 증가해 경영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게 소상공인들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예견은 올해 초에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자영업자의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도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홀로 사장의 60.3%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최저임금 인상은 프랜차이즈 업계를 비롯해 창업시장에 인건비 절감 아이템의 급성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표적인 운영 형태는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무인 매장이다. 2005년 젤라또 아이스크림 카페띠아모를 론칭한 ㈜베모스도 무인카페와 유+무인카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2030세대 창업자에게 관심받고 있다. 무인카페 브랜드인 스마트띠아모와 유+무인카페 띠아모커피&디저트는 24시간 운영되는 브랜드다. 무인커피밴딩머신과 디저트&스낵머신이 있어 가능하다.

세탁편의점 월드크리닝도 세탁편의점에 셀프빨래방인 코인원시24를 더한 코인월드와 무인 셀프빨래방 코인워시24로 맞벌이가족과 1인세대를 공략중이다. 세탁편의점+코인워시24는 낮시간에는 세탁편의점과 셀프빨래방으로, 심야시간에는 무인 셀프빨래방으로 운영된다. IoT를 이용한 무인운영방식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의 창업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는게 월드크리닝 업체 측의 설명이다.

치킨&국물떡볶이 더바스켓은 닭고기 원로육을 수작업 공정으로 생산, 가맹점에 공급한다. 별도의 영업준비나 손질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조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맹점의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떡볶이 소스도 분말로 만들어 조리의 간편화를 이끌어냈다. 라면분말스프에 착안해 개발됐는데, 원가율을 절감시키는 한편 보관도 용이하고, 맛의 표준화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558만8000여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1만7000명으로 4월 132만3000명에 비해 6000여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여명으로 통계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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