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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골목상권 무너뜨리는 상품공급점 규제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9.27 09:11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0여 년 동안 환경운동에 몸담았다.

그런 만큼 그녀는 환경과 생명, 평화와 같은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녀는 ‘스토킹방지법’, ‘윤창중방지법’(고위공직자 성범죄예방교육 강화) 등의 발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면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 유통 관련 법안 발의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최근 대기업 SSM 규제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인 상품 공급점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가 어떠한가.

"올해 초 대형유통업체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영업일 등 영업규제가 새롭게 입법화되면서 유통대기업들의 위장, 편법 사업확장 방식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규정을  0회피하기 위해 상품공급점, 창고형 할인매장, 온라인몰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품공급점은 기존의 중규모 슈퍼운영자와 물품공급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공급에 대한 독점적 계약으로 인해 기존 슈퍼에 공산품을 공급하던 도매상이 몰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얼마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함께 위장·탈법 SSM 상품공급점 피해사례 보고 및 법률개정안 발표 기자회견도 열었다.

“대기업 SSM 규제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인 상품공급점의 피해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유통도매상을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들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있는 상품공급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위장, 편법 SSM인 상품공급점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영업규제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중기청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휴업일 및 휴업시간, 사전입점예고제, 상권영향평가제도 등)를 피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위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이 2013년 5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610개에 이른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3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256개, 홈플러스의 경우 1곳이다. 매장의 규모도 일반 슈퍼 보다 훨씬 큰 1000 제곱미터(약 300평)가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급점의 가장 큰 특징은 매장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개인과의 자율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현행 법제도의 규제를 피해 자신의 사업영역을 골목상권까지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는 반면 일반슈퍼 운영자 및 자영업자들은 기존 대기업 SSM으로부터 당했던 피해와 마찬가지로 상권축소, 매출감소, 적자경영, 폐업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상품공급점의 모든 수익이 점주에 귀속되고 대형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픔공급점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 사업조정의 대상 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같은 상품공급점은 기존 법률이 지닌 맹점을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품공급점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사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점주와 대형유통업체간 자율적인 상품공급계약이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품공급점은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양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해 상품공급자인 대형유통업체가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광주지역에서 상품공급점의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김용재(광주 집행위원장)의 증언에서도 확인되었다.

그에 따르면, 광주지역만 최근 1년 사이 총 13개의 상품공급점이 들어섰다. 이마트에브리데이 10개, 롯데슈퍼가 3개가 들어서면서 주변 슈퍼마켓과 가게들은 줄도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상품공급점은 본점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점의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본점의 직원이 정기적으로 상품공급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매입액의 비율에 따라 상품 매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액수 이상 구매시 월 회원료를 감면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에서 유통소매상을 운영하는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박병규 사무국장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에이스마트의 사례를 들면서 2012년 1월 이마트에브리데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상품공급점을 시작했는데 불과 열흘 후에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직영점인 연수점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1년 사이 인천지역에만 수 십개의 상품공급점이 들어서면서 주변 상점 및 슈퍼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피해사례를 상세하게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품공급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재벌들의 이러한 꼼수를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품공급점과 같은 위장, 탈법적 SSM 사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상품공급점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고 보나.

“사실 상품공급점은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신조어이다. 그래서 더욱 규제수단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은 이러한 상품공급점을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에 포함시켜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도록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상품공급점을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으로 분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래서 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에 상품공급점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상품공급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위장, 편법방식으로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품공급점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주들과 방문판매원들이 협회를 만들고 물량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과 협상은 잘 이루어졌나.
“자신이 10년 이상 경영한 특약점을 하루 아침에 거래해지 및 종료로 인해 빼앗긴 분들이 바로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이다.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업계 1위로 성장하는데 이 분들의 노고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자신이 특약점에 행한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피해점주협의회와의 협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저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까지 피해점주협의회분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물량 몰아주기의 경우 사측은 특약 점주와 영업 직원이 함께 시장 상황을 보고 물량을 조절하는 것일 뿐이고 목표달성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의 목표달성액을 3년간 평균판매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판매액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도 거래해지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잘 나가는 특약점의 경우 신규 고위 임원 출신 퇴직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전 동구 윤창수 점주이다.

대전에서 월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던 이 분의 특약점을 퇴직하는 부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 포기각서를 강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사의 물량밀어내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했으면 본사 지침이 정해지면 몇 개월간 특약점에 물품이 가득 쌓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겠는가? 물량 수준의 결정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시민들이 전력난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해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해결대책이 없을까.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근본 원인은 부실과 비리 투성이인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과 원가에도 못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 등 왜곡된 수요관리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여름 전력난도 결국 비리와 고장 등으로 정지된 원전이 최대 10기나 되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울러 전체 전력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93원/kWh 밖에 되지 않아 전력난의 피해를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전력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원전 위주로 되어 있는 전력수급 정책을 LNG,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장, 다각화해야 하며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현실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력수요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 격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대의 이유로는 계획 수립(관리) 주체와 공론화 시행 주체간 불일치 발생, 공론화 과정의 효과성 제고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 국한하고 정부 개입을 지양하겠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산업부의 주장은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하에서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성 담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안면도, 굴업도, 부안사태까지 정부 주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과 제도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어야 한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소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해 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도록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영업비밀 등 비공개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공론화위원회가 논의 주제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원전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핵폐기물 저장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고 이를 원전확대의 확대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원전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논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핵심이다. 일례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영국 CoRWM의 경우, 관리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범위부터 정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정부가 다시 핵발전소 신규 건설 방침을 밝히는 등 친핵발전 기조를 분명히 함에 따라 영국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었고, 결국 올해 초 컴브리아 지역의회가 영국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조사 참여 제안을 부결시켰다.

CoRWM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공론화가 원전정책에 따라 빛이 바래거나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우수 인력의 고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증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발의 동기는.

“기업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역량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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