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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잡는 강제성 계약과 위약금계약 사항 꼼꼼히 따지고 계약 체결해야 피해 없어
서유리 기자 | 승인 2013.09.26 14:55

[여성소비자신문=서유리 기자]  며칠 전 한 소비자가 <여성소비자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우유를 배달 시켜먹다가 사전에 고지한대로 5개월 만에 배달을 중단하게 됐는데,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Y우유에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우유를 단기간만 먹겠다고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 직원에게서 계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직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일말의 설명조차 안 해준 채 그에게 사인을 강요하다시피 하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특히 최 씨가 받지 않겠다는데도 대리점 직원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경품으로 프라이팬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사정이 생겨 5개월 만에 우유배달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대리점에서는 본래 3년 약정이었으니 위약금 5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그가 처음부터 단기간만 먹겠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말하자 대리점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3년이었으니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경품까지 받아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욕설까지 난무, 오히려 그를 몰아세워 그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했다. 최 씨는 상품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반강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억울한데, 사람을 무시하는 대리점의 태도와 이와 관련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본사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종종 발생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거나, 계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소비자의 서명만 강요하는 대리점의 행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 소비자들의 억울함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교부받고 본인의 동의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모든 것은 소비자 본인의 책임이다”며 “만약 발생한 위약금이 경품에 대한 위약금이라면, 사용하지 않은 경품을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품을 사용했다면 물품에 대한 시중금액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경품을 준다고 덥석 받는 행위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히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와의 분쟁이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계약내용 및 교환·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내용은 구두로만 약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기재해 보관하며, 청약철회(방문판매 14일, 전자상거래 7일)나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해 철회·해지일자,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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