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야권 후보들은 ‘정권 교체’를, 여권 후보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계보 계승’과 ‘경제 개혁’을 각각 강조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현정부, 편가르기 하고 상식 내팽개쳐...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정권교체 위해 힘 모아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저 윤석열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의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나”라며 ▲소득주도성장 ▲주택정책 ▲탈원전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며 “(현 정부는)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과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며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조만간 기대 부응하는 비전 말할 기회가 올 것"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전국 8182명을 대상으로 ‘국가와 개인의 걱정과 불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라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8.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제 꿈과 비전을 말할 기회가 올 것”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앞서 ‘인뎁스조사 결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료집 ‘대한민국 미래비전 - 국민에게 듣다’를 공개했다. 홍 의원 측은 지난해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 8182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원칙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들이 나라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면접 조사 항목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민의 성취, 국가와 개인의 걱정과 불안,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 미래 과제, 복지규모와 국가부채 수준, 지도자의 덕목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나라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48.3%, ‘좋아질 것이다’는 28.9%로 나타났다. 개인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36.4% 였으며 ‘나아질 것’ 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32.3%였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성장 21.1% ▲정치 개혁 20.4% ▲저출산·고령화 해결 17.9% ▲국민갈등 해소 14% ▲빈부격차 해소 11.3% 등이 꼽혔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4대 시대정신으로는 ▲성장과 중산층 재건의 미래 번영 ▲정치개혁과 특권 배제를 위한 기회의 공정 ▲노후와 약자 보호를 위한 국민 안전 ▲편안한 육아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개인 행복 등을 꼽았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다.또 차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국민 소통과 추진력이 있고 특히 미래 대비와 위기해결의 국정운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조사가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나라 정상화를 위한 미래 정책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조만간 이런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제 꿈과 비전을 말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선 출마 “정권교체·민생회복 이뤄낼 것”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꼭 이뤄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난민이 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국민배신의 폭정이 계속 되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대로,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대로 아무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와 안보, 국방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뤄 놓은 눈부신 성취를 단 4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능외교, 당연한 국격도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비아냥에도 앵무새처럼 북한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무책임 안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전 대표는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초일류정상 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한다”며 “문재인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에 생기가 돌게 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의 명령이고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정권창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을 꼭 이루어 내겠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자녀교육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우리 경제를 되살리겠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경제를 실현하겠다. 반드시 정상국가를 만들어 초일류 정상국가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하도록 헌법 개정...토지공개념 세워 부자들 불로소득 독점막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출마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다.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중산층 경제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IT·바이오·미래차·AI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 ▲그린 산업 활성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 계승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일본·러시아와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호혜력 협력 확대 등 비전을 밝혔다.

이재명 “강자 억제, 약자 부양...대동사회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을 공개하소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는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는 ‘흙수저 비주류’다.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든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이라면서 "저는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의 반발이 더 크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경제 대통령 될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17일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출마선언과 함께 혁신경제, 소득 4만 달러 시대 달성, 돌봄사회 등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 재벌 대기업, 금융공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또 ▲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도입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 도입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 ▲혁신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청년과 서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공공 분양 아파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로,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2030 세대에 대한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허물겠다”고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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