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6일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해 ▲교육 양극화와 학교 서열화 해소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 확대 및 모든 학생의 교육 주체화 ▲교육정책 결정 및 추진체계의 변화 등을 비전으로 하는 ‘2025 교육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대학입학제도와 대학서열화체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5 미래교육체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교육 현실과 시대 정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교육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1995년 5월 31알 교육개혁 이후 국가주도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돼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술과 자연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박한 책임의식이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의 심화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이질적인 것과 자연을 포괄하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을 지닌 생태․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인 교육정책의 내실있는 실행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2025년에는 모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고교체제 다양화를 위해 설립된 자율형사립고가 고교체제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했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을 연쇄적으로 왜곡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도 전면 실시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설계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어떤 학교에 진학해도 학생은 자신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다양성 실현이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적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가능성이 더욱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으로 (중)서․논술형 평가 및 (고)성취평가제가 확대돼 그동안 입시 부담 속에서 변화가 지체되었던 평가제도에 의미있는 혁신이 나타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전환이 이뤄진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에 집중돼 있던 교육에 대한 각종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초·중등교육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 미래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2025 국가교육의제 검토위원회와 ▲혁신미래 서울교육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학교 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의 세 분야로 나눠 2025 미래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완성하고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 미래교육체제’의 비전에 따라 미래, 상생, 책임, 자치 등 지향해야 할 4가지 정책 가치와 교육정책을 선정하여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 교육체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 첫 발걸음으로 ‘2025 교육체제’의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과 서울시교육청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서울미래교육전략토론회’를 실시한다. 토론회는 오는 7월 28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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