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리콜실적을 제출받아 2010년과 2011년도의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식약청 국토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약품, 식품, 자동차, 공산품 등 10여개 분야에 대한 리콜실적이다.

2010년도와 2011년도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운영한 리콜실적은 각각 848건, 826건으로 2009년도 495건 대비 70% 가량 급증했다.

특히 자진리콜(리콜권고포함)의 경우 2009년 158건에서 2011년 362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전체 리콜실적의 43.9%를 차지했다.

자진리콜의 급증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리콜실적의 약 90%가 식품위생법ㆍ약사법ㆍ자동차관리법ㆍ제품안전기본법 4개 법률에 근거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274건, 33.2%), 약사법(172건, 20.8%), 자동차관리법(179건, 21.7%), 제품안전기본법(120건, 14.5%)의 순이다.

2010 ~ 2011년도 가장 이목을 끌었던 리콜 사례는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한 도요타 자동차 리콜(2010년도)과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한 가습기 살균제 리콜(2011년도)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각 부처별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리콜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차원에서도 위해물품 등에 대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신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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