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5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와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 등의 자산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돼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 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20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할 계획으로 이달 말 정확한 지급 기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빙자 불법광고 성행... 주의 필요

한편 정부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정부 지원을 빙자한 스팸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해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해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7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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