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이하 대선특위)는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선특위의 3대 정책 의제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정책제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복지국가실천연대 소속 단체 대표 및 임원 30여명이 참석해 주요 사회복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대선특위는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3대 의제를 제안했다.

구현 공약으로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교대제 노동 형태 기준 개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큰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 삶을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상황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공격해 더 악화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막중한 책무로 최전선에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특위의 3대 의제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는 “사회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며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하지 않는 국가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국가책임제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사업도 국민복지에 지역별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인력의 좋은 일자리 확보는 청년 사회복지사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시설별 임금체계와 처우가 다른 부분과 사회복지인력의 비정규직 문제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가 최저임금 등 낮은 급여 환경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울러 “신복지는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보편적 사회 보호로 권고한 것으로 우리나라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며 이를 완수해야 국민의 고단한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면서 “그리고 대선특위의 3대 의제와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복지국가건설과 복지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주요 대선주자들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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