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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도 변호사 귀책사유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개선된 소송위임장 사용한다
김유리 기자 | 승인 2012.04.30 17:08

#착수금반환 관련
계약 체결 시 소송과 관련한 사무장의 설명 내용이 차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고객이 이에 대해 착수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지만 변호사 사무실 측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착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해 착수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승소간주조항 및 관할 법원 관련
승소간주조항을 규정해 수임인의 노력정도,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부당했다. 한편 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정해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포괄위임조항 관련
A씨는 소송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작성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임의로 법원에 청구포기, 소의 취하를 청구해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힘없고 아쉬운 소비자들에게 신성불가침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임 해제를 하더라도 착수금조차 돌려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 앞에 기본권 구제를 바라는 법률소비자들의 신세는 참으로 딱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개 변호사 사무소 약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이다.

착수금이란, 법률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변호사에게 교부하는 보수다.

또한 1개 변호사 사무소의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불공정 약관조항도 시정했다.

소송위임장이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규정에 의해 대리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의뢰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 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함에 따라 수정된 소송위임장은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될 수 있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은 계약 시 고객이 따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의 의미와 효과를 소송위임장에 적시해 고객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고객의 이익에 합치되거나 분쟁해결촉진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상소나 반소의 제기, 복대리인의 선임 등)은 이전처럼 미리 변호사에게 부여했다.

상소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해야 하므로(그렇지 않으면 상소권 소멸), 변호사에게 미리 위임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에 합치된다.

반소의 제기는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으로서 기왕의 소송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라 볼 수 있다.

복대리인의 선임은 당초 수임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등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화해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신속하게 종료시키는 것인데 최근 법원에서 화해, 조정 등을 통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detail.asp)에 게시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전문가에 비해 법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법률사무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른 법률사무소의 착수금, 승소간주, 재판관할조항 및 포괄위임조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송위임장 관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포괄위임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좀 더 고객지향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변호사 약정서상에 불공정 약관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약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 법률사무소의 약관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적극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착수금 반환규정 ▲승소간주조항 ▲재판관할 및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포괄위임 규정과 같은 약관의 내용을 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에 대해 반드시 약관의 교부를 요청해 약관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하며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지양함으로써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수금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거나, 특정사유 발생 시 승소를 간주하거나, 재판관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특별수권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변호사 위임 계약 체결 시 개선된 소송위임장을 사용하자고 변호사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전화(국번없이 1372)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착수금 반환청구, 승소간주, 재판관할조항 시정 및 ▲소송위임장 내용 중  특별수권사항에 대해 고객의 선택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김유리 기자  kyl@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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