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4년 동안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공정위 제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몰래 감시했다가 적발되면 '계약해지' 통보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노스페이스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 전문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외에 전국 151개에 이르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전문점은 본사에서 제품을 사온 뒤 이윤을 붙여 되파는 구조다. 다른 아웃도어브랜드(코오롱스포츠, K2 등)와 달리 노스페이스 제품의 60%가 이런 전문점을 통해 팔려나간다.

그러나 골드윈코리아는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 노스페이스 유통 구조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해 왔다.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했으며, 이는 소비자판매가격이 명시된 주문책자인 수주회 문건, 본사의 전문점 공지 사항, 영업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골드윈코리아는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방문모니터링, 미스터리쇼퍼 조사 방식 등을 활용해 가격을 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전문점이 10%이상 가격할인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공문을 발송했으며, 심지어 20% 할인 판매해 인근 매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다음날 바로 출고 정지시킨 후 전 매장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 가격 할인을 적발하고 앞으로 본사 가격정책(10%이상 할인금지) 위반에 대비해 가격준수보증용으로 1천만원을 징수하고 친필로 가격준수 각서까지 받았다.

온라인판매금지규정까지…
사실상 ‘담합행위’

또한 골드윈코리아는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는 서로 결합해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이는 결국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하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14년에 걸친 장기간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재판가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전문점들이 자기 소유 노스페이스 제품을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이 서로 인접해 경쟁 브랜드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Band Wagon효과로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다"며 "이는 골드윈코리아가 재판가유지 행위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문점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전문점의 마진이 축소돼 노스페이스 제품 공급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52억원 부과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돼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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