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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혜자 의원 "교육 격차로 인한 가난 대물림은 막아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8.28 14:54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학교 밖 아이들 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등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요즘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렇다. “최소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한참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지 않도록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라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정책은 가정에서 보육과 노인 부양 등 실제로 복지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주부수당 신설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자녀를 보육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다. 지역균형인재육성법도 발의하기는 했지만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전남여중고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수여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주부였던 그는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정치경험을 쌓았다. 지금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을 맡고 있다. 

   
 
-최근 대안교육에 대한 인가를 내달라는 요구가 부쩍 늘고 있다. 실태는 어떠하며 대안교육이 정말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매년 7만 여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학업 중단자 중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청소년들이 28만 명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현재의 공교육 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아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교육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대안교육일 것이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포함한 미인가 대안학교는 약 170~180개, 학생 수는 약 2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을 모두 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이들의 재정 역시 열악하다.

아이들이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방식과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인가는 또 다른 규제일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최근 공교육 커리큘럼 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정부도 강조하고 있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23만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아야할 초등학생들이 학원으로 밤늦게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생을 입시 준비에 매달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주범은 학벌주의이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도 모자라 지금은 국제중, 자사고와 특목고 등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열화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교육마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고교 서열화 폐지, 대입 개선 등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공교육만으로 대학에 갈수 있다는 말을 믿을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교육의 격차로 인해 학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통계청 자료 등에 의하면 2003년 중졸 이하 가구와 대졸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3.58배였으나, 2012년에는 10.40배까지 확대되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사교육이 만연한 지금의 현실은 학력의 대물림을 불러와 계층 간 격차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른 바 SKY 대학의 서울 출신의 비율, 그것도 강남3구 출신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 양극화로 인한 사회 계층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제의됐던 입학사정관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문제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재벌가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등을 막을 방법은 없나.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외에 다양한 적성과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가 지난 국감 때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훨씬 쉽게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사실상 그 취지가 변질된 것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문제의 경우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 사건에서 보듯 사회적 배려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제중 입학 전반에 대한 비리가 드러났다.

국제중이 일부 특권계층의 입학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중이나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애초의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일부 계층만을 위한 국제중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고교 서열화를 가져오는 특목고와 자사고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는 중학교의 사교육 열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실시시기나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될 추가 재원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17대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부의 무상교육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도 급작스럽게 발표하느라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3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들고 그 이후 해마다 2조2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교육청은 파탄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중앙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무상교육은 실현되기 어렵다.

보다 면밀한 재정 계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속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무상교육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들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등 정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 할 것이다.“

-대학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선 공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는가.

“대학 등록금 자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진정으로 실현되려면 대학등록금 자체가 크게 낮아져야 한다.

지금 정부는 등록금 자체는 두고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등록금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장학금을 준다 한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진정한 반값등록금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평균 B학점 이상 성적 기준을 갖고 있는 현행 장학금 제도도 문제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만 몰두할 수 없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일정 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들이 정작 신청할 수 없는 구조를 가져오므로 성적기준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법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애들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것이었다. '열심히 하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마음 속 무력감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이다. 이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법안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등 관련 기관들의 책무를 각각 부여했으며 공공부문의 지역인재 채용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분석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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