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목숨도 소비자 권리도 모두 뒷전

통신시장 융합과 세계시장 진출만 중요

통신소비자들의 불만 1위 기업 KT의 실체가 베일을 벗고 있다. 지난해 전화교환업무를 하던 중년여성을 울릉도로 발령을 내 전신주에 오르라고 하는 등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 물의를 빚었던 KT의 노동인권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동안 재직․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 회사에 다니다가 숨진 노동자는 110명, 퇴직자(58살 이하)가 94명이다. 백혈병 등 암 84명, 돌연사(뇌출혈․심장마비)가 62명, 사고 및 질병 44명, 자살 14명으로 조사됐다.

▲ KT와 (주)한진은 4월 18일 물류-ICT 융합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는 지난 2002년도에 정부보유지분을 완전 매각하면서 민영기업이 됐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해외투기자본이 4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49%까지만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법 제369조를 보면 자기주식, 회사의 자사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실제 의결권은 3분의 2가 해외투기자본에게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년 간 KT가 해외 주주들한테 배당한 금액은 약 2조4천억원 정도에 이른다. 그래서 특히 이석채 회장이 2009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2009년도 경영실적이 5천165억의 당기순이익을 이뤘는데 그중에 4천864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무려 94.2%에 해당한다. 그래서 배당액의 절반이상은 또 해외투기자본한테 고배당으로 유출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외투기자본한테 고배당을 유지하는 반대급부로 경영진들도 고연봉을 받는다.

바로 여기에 직원들에 대한 가혹한 구조조정과 경쟁사에 비해 소비자 혜택이 야박했던 이유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해 거대자본의 해외유출과 경영진의 고연봉을 위해 직원들과 소비자들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다.

인력퇴출프로그램 없다?

“KT가 2006년부터 업무부진자 명단(CP)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고, 2003년과 2009년 1만명이상이 명예퇴직을 당했다. 사람이 줄어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구조조정 탓에 경쟁과 불안이 가중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KT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1천2명의 업무부진자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근속연수가 길어 직원 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사망자가 많다. 비율로 보면 국내 평균 사망률이나 재해율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 직원들의 사망은 업무강도와 무관하다. 인력퇴출프로그램은 없고 구조조정을 하지도 않았다. 퇴출이라기보다는 명예퇴직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망자 중 돌연사와 자살 그리고 각종 암으로 사망한 건수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KT노동인권센터에서 확인된 자료만 집계된 것이기에 미확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엄청난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인력보충 없는 강제명퇴와 무한경쟁 및 노동력을 착취하는 해외투기자본으로의 민영화에 있다"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죽어갔지만 최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조문을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는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며 노동조합이 실태조사를 하거나 노동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소식도 들어본 바 없다"고 비판했다.

마케팅팀에 무슨 일이?

올해에만 KT에서 11명의 재직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망자 중 8명(73%)은 마케팅단 소속이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올해만 벌써 11명의 재직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퇴직자와 계열사 직원 사망자까지 합하면 17명"이라며 “1주일에 1명씩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에만 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특히 마케팅단 소속 사망자수가 많은 것과 관련해 "마케팅단은 외환위기 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가장 심하게 진행됐음에도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가장 강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살생부로 불리는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사망자가 매년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인력퇴출프로그램은 KT 본사가 2005년 작성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2006년부터 이달까지 사망자 중 돌연사와 자살, 각종 암으로 사망한 건수가 160건으로 전체 사망자(204명)의 80%에 달한다.

KT민주동지회는 “강제 명예퇴직과 무한경쟁체제 등 이대로 간다면 죽음과 파멸뿐이다.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1차적 책임은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과 전환배치를 이끌었던 현 경영진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본사에서 내려 보낸 퇴출명단

반기룡씨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퇴출명단은 본사에서 내려왔고 일개 지사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임을 관리자 입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다. 그리고 KT 본사에서 작성된 퇴출인원, 대상자 CP대상자 1천2명의 명단이 새롭게 밝혀졌다. 사실 확인 결과, 1천2명 중에 602명이 이미 퇴출됐고, 나머지 400명도 굉장히 어렵게 버티고 있다.

지난 해 1월 언론에서 보도됐던 김옥희씨 이야기는 이미 유명해져있다. 김 씨는 집이 대구인데 명퇴를 안 한다는 이유로 머나먼 울릉도까지 원거리 비연고지 발령을 내고 거기 전봇대를 타는 업무까지 부여하고 그걸 수행을 못하니까 결국 해고를 시켰다. 또 그 자리에 신경임 씨라는 여직원을 보냈다. 신 씨는 집이 충북의 청주인데 울릉도로 발령을 냈다. 결국 1년 후에 다시 원대복귀를 했다.

회사에서 경영을 하다보면 인력 재배치는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다. 전환배치는 통상 기업이 기업의 인사관리차원에서 고유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정분야가 부족해서 전환배치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해야 된다.

그러나 KT는 오직 퇴출에 목표를 두고 전환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잘 하는 또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없는 그런 생소한 업무에 전환배치해서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퇴출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퇴출을 시켜왔다.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진행 중?

2003년도에 KT가 국내 단일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천505명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명퇴시키는데 2006년도에 실태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상당수가 실업자로 있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100만원 미만의 거의 계약직,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 5천992명을 명퇴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지난해 8월 실태조사 결과 2006년도 명퇴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2006년도에 500명 퇴출목표, 2007년도에 550명이 퇴출당했고 이후 2005년도에 1천2명의 CP대상자 명단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본사와 콜센터에 전국 150여개 지사로 확대해 실시했다.

이에 KT 새노조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T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KT 새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새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적발해야 할 것들"이라며 ▲장시간 근로 ▲무급 휴일근무 ▲퇴출대상자 비연고지로 발령 ▲산재 은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들의 근무표와 실제 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근무표 상으로는 휴일이지만 못 쉬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KT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KT에 대한 사법처리절차가 진행중이며 법 위반사항을 판단하고 있다. 사망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건을 접하고 검토하려고 한다. 특별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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