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 가운데 절반정도가 '올해 중반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고용시장 회복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 봤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정기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94%를 차지하는 28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BIAC 정기총회에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BIAC 한국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경련은 1996년부터 OECD 산하 경제산업 자문기구인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가운데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로, 같은 응답이 5%에 불과했던 대폭 증가했다. 올해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28%('나쁨' 27%·'매우나쁨' 1%)로 지난해 조사('나쁨' 45%·'매우나쁨' 50%)보다 크게 개선됐다.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내년 중반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었다. 조사결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 응답국가의 48%는 '올해 중반'으로 예상했고 '올해 말'(11%), '내년 중반'(24%), '내년 말'(12%) 등으로 이어졌다. 내년 이후 회복을 예상하는 비율은 6%였다.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 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컸다. '고용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시점'에 대해 응답국의 78%는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답했다. 실업률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도 내년 말을 기점으로 보는 응답이 49%, 내년 말 이후를 예상하는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BIAC는 "젊은 층의 실업이 특히 문제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채용 인센티브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지원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소 과도하다'(47%)는 응답이 '현재의 공공 지원 규모가 적절하다'(33%)는 응답보다 많았다. 공공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개선'(51%), '지원 기간의 제한'(33%) 등이 꼽혔다. BIAC 측은 "공공 지원은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응답국의 68%가 '약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응답은 15%였다. '출구전략이 있다'는 응답과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각각 3%를 차지했다.

향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응답국의 81%가 '현재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자국 내 구조개혁의 강도가 '느린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를 차지해 지난해의 12%보다 더 많아졌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통합 부족'(1위·45%)과 '정치적 의지 또는 리더십 부족'(2위·28%)이 꼽혔다.

BIAC 측은 보고서에서 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해 "안주할 시간이 없다"고 규정하고 "고부채, 생산성 증가의 활력 저하,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차원의 경제 과제를 고려하면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활용하는 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높아진 부채규모와 재정확대에 대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번 조사 결과에 공감한다"며 "정부는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를 정립하고 경제계와 함께 민간 부문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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