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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어떻게 되가나?문화부, “기준 금액 30~40% 하향 조정”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4.27 14:58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4월 고시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가 대학들이 항의가 잇따라 어려움을 겪어 온 가운데, 문화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부가 개정한 고시에 의하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이 납부할 금액을 산정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은 일반대 3132, 전문대 2840, 원격대 2684원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고시 당시 산정됐던 4474원에 비해 각각 30%, 40% 하향 조정된 것이다.
 
특히 보상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 전문대는 1704,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종량방식(기존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해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했으며,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 이내로 소량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기존보다 하향 조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행 보류 또는 보상금 기준의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그동안 저작권자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대학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추가 인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또한, 교육현장에서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대학 간의 원활한 협약이 진행되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 대학에서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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