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정폭력 신고 시 가해자의 협조가 없으면 경찰 현장 출입이 어려웠던 현행법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이 가해자의 협조 없이도 직접 현장에 출입,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은 51.1%로 나타났으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62.7%로 조사됐다.

또한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정폭력사건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를 조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 등에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 시․군․구 및 경찰서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과 협조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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